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30조의8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상법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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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법률: 상법 (일부개정) @b632190
2025-09-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d922364
2025-07-22 법률: 상법 (일부개정) @0afc134
2024-09-20 법률: 상법 (일부개정) @aa08acc
2020-12-29 법률: 상법 (일부개정) @0b29dab
2020-06-09 법률: 상법 (일부개정) @77b318d
2020-06-09 법률: 상법 (타법개정) @9a00c21
2018-09-18 법률: 상법 (일부개정) @8f4fe00
2017-10-31 법률: 상법 (일부개정) @0da2b53
2016-03-22 법률: 상법 (타법개정) @5316d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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