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대법원
나머지 32건 더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구상금 대법원
  4. 판례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5. 판례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6. 판례 구상금 대법원
  7. 판례 구상금 대법원
  8. 판례 보험금 대법원
  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1. 판례 보험금 대법원
  12. 판례 보험금 대구지법
  13. 판례 구상금 대법원
  14.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 판례 보험금 대법원
  16. 판례 보증금 대구지법
  17. 판례 보험금 대법원
  18. 판례 보험금 대법원
  19. 판례 보험금청구채권 대법원
  2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2. 판례 보험금청구 대법원
  23. 판례 보험금 대법원
  24. 판례 보험금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6. 판례 보험금 대법원
  27. 판례 보험금 대법원
  28. 판례 보험금 대법원
  29. 판례 보험금 대법원
  30. 판례 보험금 대법원
  31. 판례 보험금 대법원
  32. 판례 보험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