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보험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④**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나머지 57건 더 보기
  1. 판례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보험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 판례 구상금 대법원
  8. 판례 구상금 대법원
  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대법원
  10. 판례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대법원
  11. 판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대법원
  1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기)ㆍ손해배상(기)(임차건물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불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 대법원
  16.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1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 판례 보험금 대법원
  2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2. 판례 보험금청구권확인 대법원
  23. 판례 보험금청구권확인 대법원
  2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6. 판례 구상금 대법원
  27. 판례 구상금 대법원
  28. 판례 손해배상(산) 대전지법 천안지원
  29. 판례 보험금 대법원
  3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3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32. 판례 구상금 대구지법
  3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5. 판례 구상금 대법원
  3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37. 판례 구상금 대법원
  3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0. 판례 구상금 대법원
  41. 판례 구상금 대법원
  42. 판례 구상금 대법원
  43. 판례 구상금 대법원
  44. 판례 보험금 대법원
  45. 판례 보험금 대법원
  4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47. 판례 보험금 서울고법
  4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49. 판례 보험금 대법원
  50. 판례 보험금 대법원
  51. 판례 보험금 대법원
  52. 판례 구상금 대법원
  5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54. 판례 보험금 대법원
  5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