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보험

제730조 (생명보험자의 책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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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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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법원
  2. 판례 대여금 대법원
  3. 판례 대여금 대법원
나머지 10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 판례 계약무효확인등 대법원
  3. 판례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6. 판례 사기 대법원
  7. 판례 대여금 대법원
  8. 판례 대여금등 수원지법
  9. 판례 대여금등 수원지법
  10. 판례 보험금 서울지법 남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