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45조 (선장의 선임ㆍ해임)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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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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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선박인도 대법원
  2.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