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51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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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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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