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760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상법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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