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58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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