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 (개별대리)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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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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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표법위반 대법원
  2. 판례 상표권이전등록 대법원
  3.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