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심판

제134조 (심판관의 제척)

상표법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에서 제척된다.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이거나 법정대리인이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상표등록여부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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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8eaf8f7
2025-10-01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43064af
2025-05-27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33e73d1
2025-01-2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1a400f
2024-02-06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ffe0ef5
2023-10-31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6b4c8fe
2023-09-14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04dce5
2022-10-18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cf730ab
2022-02-03 법률: 상표법 (일부개정) @1a52928
2021-12-07 법률: 상표법 (타법개정) @6dfe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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