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심사

제56조 (서류의 제출 등)

상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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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상표권 이전 등록등 대법원
  2. 판례 부정경쟁행위금지등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동부지법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등록취소(상) 대법원
  2. 판례 상표등록취소 대법원
  3.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4.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5.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