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 (목적)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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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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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뇌물공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