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조 (자료제출 및 벌칙)

상훈법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ㆍ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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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af8f33
2019-12-10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f03db57
2017-07-26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a99c379
2014-11-1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136991
2013-03-23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899d4ff
2012-03-21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6d2f2d9
2011-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dc2003c
2008-02-2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7a55ea
2005-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08c6c0c
2001-01-08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53df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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