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9조 (벌칙)

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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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을 포함한다)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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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af8f33
2019-12-10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f03db57
2017-07-26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a99c379
2014-11-1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e136991
2013-03-23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899d4ff
2012-03-21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6d2f2d9
2011-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dc2003c
2008-02-29 법률: 상훈법 (타법개정) @07a55ea
2005-08-04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08c6c0c
2001-01-08 법률: 상훈법 (일부개정) @53df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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