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고

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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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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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금 대법원 20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