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9.18>

제31조의1 (자본금의 출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6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3.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4. 그 밖에 경영하는 사업, 출자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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