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제52조의3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2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