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제17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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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0cd9f1
2025-10-01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f0d0de
2024-01-1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e13c35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af1fb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2906e0
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6987fb
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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