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①**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운수종사자의 관리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활물류시설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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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c88dd
2025-12-02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0cd9f1
2025-10-01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f0d0de
2024-01-1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e13c35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af1fb
2024-01-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2906e0
2023-10-24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b6987fb
2023-06-09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타법개정) @3b76c39
2021-01-26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1e763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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