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관리

제15조 (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할 것
2. 가공제품이 신체에 닿았을 때 가공제품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이 신체에 전이(轉移)되지 아니할 것
3.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 양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농도와 수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5>

1. 전리(電離), 여기(勵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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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4d2bc4
2022-06-1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337a02
2021-12-2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084071
2021-04-20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ee074d4
2020-12-08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17fd53
2020-06-0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799b7a6
2019-01-15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a0079ab
2016-12-27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04f29d7
2016-03-29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타법개정) @e0bf7fb
2015-12-01 법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71309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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