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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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22cec
2025-11-1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cd858
2025-10-0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03db7
2024-03-19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eabb
2024-01-3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a2a3f
2021-05-18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dd9f
2020-05-26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f5604
2020-03-24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e0079
2018-03-2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bcfd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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