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45조의6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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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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