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개인채무자는 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75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채무조정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채무자가 위원회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그 밖에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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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1424
2025-03-1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9ae69
2024-09-20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8dc29
2021-06-0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01e94
2020-08-1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d4972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f29bb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307b
2017-10-3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0f1e8
2016-03-22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25e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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