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1. 상환기간 연장
2. 분할상환
3. 이자율 조정
4. 상환 유예
5. 채무감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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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