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석면안전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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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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