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석면피해구제법
이 법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c97e97a -
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8d100f9 -
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3edbbbf -
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7f0203a -
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