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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44조의2 (석면환경보건센터에 대한 평가 등)

석면피해구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석면환경보건센터(이하 "석면환경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평가 시기 및 평가 방법을 평가 대상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정기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전년도 추진 실적
나. 석면환경보건센터 시설 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다. 그 밖에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종합평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해당 유효기간 동안의 추진 실적
나. 석면 관련 건강피해와 건강영향의 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한 기여도
다. 석면환경보건센터 운영의 활성화 정도
라. 그 밖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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