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석면피해구제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관련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5.26, 2024.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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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87abcbd
2025-10-01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c97e97a
2024-03-19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8d100f9
2022-06-10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3edbbbf
2021-01-0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19e2ba1
2020-05-26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016a3b5
2019-01-15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타법개정) @9b10202
2017-11-28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d372d34
2016-12-27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7f0203a
2015-02-03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 @6a39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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