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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9.1.30>

제45조의1 (벌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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