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장 신분보장

제108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07.12.5, 2015.12.29>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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