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13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4.14>

**②**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할 때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예정 공무원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직급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우선 승진임용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며, 강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4.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