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임용

제12조 (강임의 범위)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계급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