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8조 (수수료)

선박관리산업발전법

**①** 제8조에 따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19-08-20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b6147
2018-12-3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9e980c8
2017-03-2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8410
2013-03-23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d04b801
2012-02-17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9aa0a5d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