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관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경쟁력 강화 등

제7조 (합작수주의 권고 등)

선박관리산업발전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사업자의 국제경쟁력 강화, 대규모 선박관리사업의 수주 및 해외시장의 효율적 개척을 위하여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관리사업자 둘 이상의 합작수주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합작수주를 하려는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2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2019-08-20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98b6147
2018-12-3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9e980c8
2017-03-21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048410
2013-03-23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타법개정) @d04b801
2012-02-17 법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 @9aa0a5d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