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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조 (적용 범위)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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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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