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등기절차

제25조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선박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제1항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선적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선박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및 도면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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