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선박 등의 손괴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적재된 화물에 그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손상을 입힌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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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160be -
2017-12-12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e92e -
2012-02-10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14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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