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위험 물건 설치ㆍ탑재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만한 물건을 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에 설치하거나 탑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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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160be -
2017-12-12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e92e -
2012-02-10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14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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