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거짓 정보 전달죄)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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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160be -
2017-12-12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e92e -
2012-02-10
법률: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148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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