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선박법

**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에 선적항(船籍港)을 정하고 그 선적항 또는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톤수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을 외국 각 항간에서 항행시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그 선박톤수의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박톤수의 측정을 위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2-06-10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c5a445
2018-12-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257f354
2018-12-31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cc926c3
2016-12-27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b4fe4f9
2015-03-27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b2270cc
2014-03-24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5311c16
2013-03-23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0f1376
2011-06-15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5094b64
2010-03-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45e276c
2009-12-29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624725d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