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선박법

**①** 국내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할구역에 선적항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臨時船舶國籍證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그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당 선박의 취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의 취득지에서 출항한 후 최초로 기항하는 곳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8.12.31>

**④**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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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c5a445
2018-12-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257f354
2018-12-31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cc926c3
2016-12-27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b4fe4f9
2015-03-27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b2270cc
2014-03-24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5311c16
2013-03-23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70f1376
2011-06-15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5094b64
2010-03-31 법률: 선박법 (타법개정) @45e276c
2009-12-29 법률: 선박법 (일부개정) @62472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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