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공탁보증인에 대한 공탁명령)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제65조에 따른 배당을 할 때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보증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을 정하여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법원에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산정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산정할 때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은 공탁보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탁보증인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