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조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책임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 <개정 2026.3.17>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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