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개정 2009.12.29>

제56조 (이의 없는 제한채권의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에 관리인 제54조에 규정된 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된 채권이 제한채권이라는 것과 그 내용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분류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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