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배당 <개정 2009.12.29>

제75조 (유보된 배당의 실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1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유보된 배당을 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1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유보 신청을 한 자가 배당을 청구한 때
2. 제71조제2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되고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
3. 제71조제3호의 채권: 그 내용이 확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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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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