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개정 2009.12.29>

제82조 (파산선고와 폐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책임제한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파산채권자를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배당표를 인가하는 공고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절차에서 배당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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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e14
2009-12-29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8f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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