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비용 <개정 2009.12.29>

제89조 (예납의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①** 신청인이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등으로서 법원이 정한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②** 예납한 비용등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은 그 부족한 비용등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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