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87조 (벌칙 적용의 예외)

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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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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