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벌칙

제88조 (벌칙의 적용)

선박안전법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공유의 경우에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박관리인에게, 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이를 선박차용인에게, 용선(傭船)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박의 관리ㆍ운항을 담당하는 자에게 각각 적용하고,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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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c3e0ac
2020-02-18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58e76c9
2020-01-29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77e2dd9
2019-08-20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814bb3b
2018-12-31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026ef
2017-10-31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f638e67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bc33303
2015-01-06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a04d9ff
2013-05-22 법률: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658f4f
2013-03-23 법률: 선박안전법 (타법개정) @dec39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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