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 및 배출방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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